상표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도형, 문자,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결합한 것 또는 이를 각각의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의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07.0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포,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상표권의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고 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② 관용상표 ③ 성질표시상표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
-출처표시 기능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낸다.
-품질보증 기능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한다.
-광고선전기능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갖는다.
-재산적 기능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된다.